文·DJ, 바이든과 '엇갈린 궁합'?…5월 '한미 정상회담' 관건



35년전 전두환에 편지썼던 바이든…日오염수 개입엔 '거리두기'



조셉 바이든(Joseph R. Biden Jr.) 미 상원 외교위원장과 악수하는 김대중대통령. /사진제공=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미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개입 요청에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선을 그은 뒤 한달이 지나 벌어진 일이다.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1월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이 많다"며 기대를 거는듯한 발언을 했지만 중대 외교·안보 현안에 미국측이 퇴짜를 놓은 격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관계가 30여년 전과 같은 '봄날'을 다시 맞을지 속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 "여러 경로를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미측의 이해를 구했다"면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바이든, 특사로 17일 한국온 케리도 35년전 전두환에 편지써


원래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으로부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 문제를 잘 알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한국 현안에 관심이 깊었다.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원 시절이던 1986년 2월 에드워드 케네디(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존 케리(전 미 국무장관·현 미 대통령 기후특사)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7명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 우려를 제기한 편지를 당시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내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전두환 정권을 겨냥해 "탄압이 김대중과 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는 사실은 민주화 약속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편지를 보냈던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 기후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케리 특사다. 그는 18일 내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며 개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미 식품의약국(FDA)도 일본의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해 인간과 동물의 건강에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미국 외교·안보 '투톱'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달 한국을 동시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를 가졌을 때 미국측이 전작권 전환 의지를 보여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 거리를 뒀다.

당시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이 전환 과정을 통해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 믿는다"고 발언했다.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전작권 전환 공약은 임기 내 실현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 정부도 바이든 정부 反 중국 연대에 '거리두기'


다만 문재인 정부 역시 미국의 반중 연대 구축 등 미국의 외교·안보노선에 일방적으로 부합하려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일례로 미일 2+2 회담 공동선언엔 "기존 국제질서에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는 등 중국이 5번이나 언급됐다. 그런데 한미 2+2 회담 공동선언엔 중국을 명시한 표현이 전혀 없다. 한국이 대중국 압박 노선에서 거리두기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정의용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사실상의 환영 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며 소통 노력을 강조했다.

오염수 문제 해법을 위한 국제 연대와 관련해선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5월말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가질 정상회담에서 직접 오염수 문제 등 최근 현안을 풀어나갈지도 주목된다. 정 장관은 "여러가지 한미 간 현안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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