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日오염수 방출, IAEA 기준 맞으면 반대 안 해"

국회 대정부 질문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4.19/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1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관련,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관련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민들의 건강,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세가지를 일본 정부에 줄기차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조건으로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우리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연구소 대표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얘기했다.

정 장관은 "이 세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우리가 볼때 IAEA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오염수 방출 문제 해법을 위한 국제 연대와 관련해선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이미 태평양 도서국 16개국은 인접 5개국과 동일한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IAEA도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 공감을 표명했다"며 "유럽연합(EU)도 우리 입장에 동조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유엔 전문가들도 우리 정부 입장에 공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자적, 다자적 외교활동을 통해서 우리 입장이 관철되게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사실상의 환영 의사를 밝힌 배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측이 발표한 내용은 우리 정부의 판단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일본이 지난 13일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안전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미 국무부 장관 출신인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도 한국측의 개입 요청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다.

오염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유엔 해양법 협약,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런 여러가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5월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거론될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한미 간 현안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정확한 의제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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