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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윤호중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추진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검찰개혁 작업을 추진해온 윤 원내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개혁을 문재인 정부 임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공언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전체 169표 중 104표를 얻어 승리한 윤 원내대표는 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관련)이미 제출돼있는 법안들이 많이 있고 앞으로 제출될 법안도 있지만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협의해서 추진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줬다"며 "속도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국민 앞에 핑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다음에도 할 수 없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많은 국민이 염원하시는 개혁을 흔들리지 않고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태껏 두 차례에 걸친 합동토론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2차 합동토론회에서 "검찰개혁 법안 관련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 속에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단계 검찰개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과 국가 범죄수사 역량 훼손 방지라는 문 대통령이 주신 지침이 민주당의 원칙"이라면서도 180석을 보유한 만큼 국민의 뜻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내 검찰개혁특위원장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2차 검찰개혁 3법을 총괄 관리해 왔다.
현재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수사·기소권분리 태스크포스(TF)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3법 발의 준비를 마쳤다.
정치권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불법 투기 의혹이 터지고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크게 패하면서 이같은 개혁법안들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강성 개혁파인 윤 원내대표가 당선됨에 따라 앞으로 당의 개혁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개혁파들이 지금보다 목소리를 크게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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