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조 투입 한전공대…교육부 '패싱' 당했다

한전공대 조감도(안)/사진=뉴스1
국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을 최종 논의하는 자리에서 교육부를 '패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에 교육부 차관이나 고등교육정책실장·국장 없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윤의준 한전공대 설립추진위원장,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공대 특별법은 이날 산자위 소위 문턱을 넘은 지 8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속전속결로 통과했다.

당시 소위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심각한 정원 미달사태 관련 질의가 나왔으나 교육부가 빠진 탓에 이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 사범대 4개 학과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올해 신입생 정원 미달사태가 발생했다.

오는 2031년까지 무려 1조6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한전공대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교육부만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한전공대 설립·운영 비용으로 한전(한국전력) 예산 1조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고등교육에 대한 고민 대신 산업부 의견만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산자위 관계자는 "교육부 관계자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일부러 부르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소위 전날에는 교육부 장관 소속 '한전공대 설립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타당성을 놓고 격론이 오간 바람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심의위원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지방대도 폐교하는 상황에서 과연 한전공대가 정원을 채울 수 있겠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공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산업부가 이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 초대 총장 후보자인 윤의준 대학설립추진위원장이 "수능과 내신 없이 자체적으로 학생을 뽑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제가 아직 확인 못했다. 왜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나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부터 하겠다"고 답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처간 갈등은 전혀 없었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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