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손실보상 소급적용 계량하면 신도 모를 것"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공동취재사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그 결과는) 신도 모를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히하면 좋은데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더 드리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며 여야 의원들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재난지원금이나 버팀목자금 등 피해지원의 경우 정부가 세운 기준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과 달리 손실보상은 산출 자체가 어렵다고 권 장관은 강조했다. 고정비나 매출, 영업이익 등 어떤 부분에 가중치를 둘 것인지에 지원금이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권 장관은 "(소급적용은) 사회적 합의는 물론 개개인별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논의에 매몰이 되면 정부가 피해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우기 힘들어진다"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정부가 그동안 해오고 있는 각종 피해지원 외에도 복지부와 고용부의 여러 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제가 도깨비 방망치럼 나오고 있는데 이를 오히려 법적으로 하면 소송공인들이 손해볼 것"이라며 "지금 나가는 피해지원금이 저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도 나중에 정의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소급적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전날 권 장관은 부산 남구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기대가 지나친 면이 있다"며 "피해와 손실이 나뉘어 있는데 법에서는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