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vs 국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설전…"비겁하다" 언성 높여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사진=머니투데이DB
1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여야 의원들과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정부가 입장차를 확인하며 팽팽히 맞섰다.

전날 산자위 소위에 참석한 '피해에 대한 지원(재난지원금 등)은 손실보상적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다'는 강성청 중소기업부 차관의 발언이 발단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크게 반발했다.


與野 "손실보상 소급적용" 공감…중기부 차관 "재난지원금, 손실보상 성격" 발언 도마


국민의힘 양금이 의원은 "중기부가 기본적인 재정추계조차도 파악하지 않고 국가 재정을 핑계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의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최승재 의원도 "여야가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당시 손실보상 이야기는 없었다"며 "그런데 강 차관은 1~3차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이 완성됐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정부의 전향적, 적극적 해명이 없으면 추경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도 "강 차관이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금이라고 말했다"며 "손실보상은 국가행정명령으로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한테 소급해 주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여당은 손실보상제의 소급적용 방향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산자위 추가경정예산안(추경)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과의 정면 충돌은 피했다. 일부 의원은 소급적용 논의를 위해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데이터 마련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보상하고 어느 정도 재정을 유지하는지 등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형평성 있는 손실보상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합의될 수 있는 전제(데이터)를 만들어 이것(소급적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이동주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며 "산자위 추경을 빨리 의결하고 예결위 통해 밟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재난이원금과 손실보상제 모두 공평하게, 평등, 공정, 정의롭게, 실제 집행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 "정부 입장은 소급 적용 좀 어려워"…류호정 의원과 "비겁하다" 설전도


여야 의원들의 맹공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재까지 정부 입장은 소급은 좀 어렵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거친 설전도 벌어졌다.

권 장관이 "손실보상은 수수만가지의 케이스가 각각 있기 때문에 산출 자체가 어렵다"며 손실보상을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 계량한다는 것은 신도 모를 것"이라고 일축하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된지 꽤 됐는데 데이터가 없는 게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이 "손실보상 논의를 하려면요. 각각의 케이스를 다 따져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류 의원은 "의원들과 싸우자면 어쩌자는 것이냐"며 "비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장관은 "전혀 비겁하지 않다. 그런 케이스를 문제 없이 하기 위해 피해지원제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결국 이학영 위원장이 권 장관을 향해 "의원의 발언이 끝나면 발언을 하라"고 중재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손실보상하고 재난지원금하고 틀리다"고 정부와 국회간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총 25개 법안이 전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대기업의 협력사 기술탈취시 중소기업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한전공대특별법) 등 모두 여야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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