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키로…이달 국회 통과힘들 듯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21.3.17/뉴스1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안의 이달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소급적용을 포함한 본격적인 법제화 논의가 4·7재보선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소위를 열고 총 22건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다뤘지만 여야 합의 없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주로 논의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 모두 소급적용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정책위 협의를 통해 나온 송 의원안은 공포일부터 발생한 손실을 3개월 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할 경우 3월부터 계산한 손실을 토대로 7월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날 소위 개최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내걸며 삭발하는 등 송 의원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의원의 삭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관련 논의를 향후 소위에서 이어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를 위해 손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투입 예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4·7재보선 체제로 돌입해 산자위 소위가 당분간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손실보상 관련 법안의 이달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표심을 얻기 위해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전격 합의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충격을 경제에 줬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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