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에 밀린 협력이익공유제...상임위 소위 문턱도 못 넘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21.3.10/사진제공=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통과를 공언한 협력이익공유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가 발의했지만 상임위는 손실보상법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4·7재보선 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LH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인 협력이익공유제 동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는 오는 17일 소위원회에서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날 소위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20여 개 법안만 살펴보기로 합의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부칙에 '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된 만큼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일부 의원들간 공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에 전향적인 자세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등도 최근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손실보상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 형성됐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전례가 없을 정도의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손실보상은 헌법에 명시된 가치"라고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달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손실보상법과 달리 이익공유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민주당 정태호·조정식 의원 등 발의)는 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법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발의했으나 '이익공유' 자체에 대한 야당과 재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상황이 녹록지 않다.

특히 다음 달 재보선을 앞두고 LH 사태가 터진 상황에서 이익공유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당 안팎의 시각도 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9일 당 대표 사임 이후 서울과 부산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잇따라 만나며 협력이익공유제 군불을 뗐지만 지금은 LH 사태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며 충분히 조명받지 못하는 상태다.

산자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이익공유제 논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이달 내 처리가 쉽지 않음을 내비쳤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