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중재에…LG전자 '中企 기술' 관련 분쟁 합의

[the300]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26일 익감규 LG전자 부사장(왼쪽)에게 '구광모 LG회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사진=송갑석 의원실
LG전자가 협력업체 기술탈취 분쟁과 관련,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회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에게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데 LG 측이 화답한 결과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탈취 문제가 지루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국회 중재가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말 2차 협력사인 A사와 분쟁해결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처음 공개됐다. LG전자는 A사로부터 시스템에어컨 승강그릴을 납품받아오다 2015년에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협력업체를 통해 복사품을 공급받았다. 이와 관련, A사는 30억원 피해를 주장했고 지난해 4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LG전자에 약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LG전자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맞섰고, 송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구광모 회장에게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이후 양사는 기술탈취 사건을 매듭지었다. 대기업과 협력사간 발생한 기술탈취 분쟁 가운데 국회가 중재해 해결한 첫 사례다.

LG그룹은 지난달 협력업체에 1조2500억원 규모의 물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과 상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상임선대위원장)는 LG를 직접 거론하며 “이익공유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 기술탈취 사건과 관련, 협력사와 합의하지 않는 대기업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5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고, 이달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책임 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며 “일부 대기업의 갑질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