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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장충모 한국토지공사(LH) 사장 직무대행의 상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한국주택토지공사) 부사장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의를 가질 예정이다.
국토위 야당 측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여당에 상임위 소집을 요청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여당과 의사일정 합의를 이뤘다.
지난 5일엔 국토위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과 여당 국토위원들이 모두 불참해 야당 단독으로 회의실에 모여 여당의 비협조를 성토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에 △조건 없는 상임위 개최와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실시 △3기 신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 국정조사 실시 △변창흠 장관 사퇴 등을 요구했다.
당초 국토위 여당 의원들은 이번 현안질의 일정을 합의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2·4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일정 합의를 내건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내외 여론이 악화되자 상임위 개최를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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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을 넘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주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과 발표되면 국가수사본부에 즉시 수사를 맡긴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부터 3일 연속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토지 거래 여부도 성역 없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가명·차명거래 가능성을 언급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정·청이 모두 고강도 조사를 지시하고 있지만, 적어도 1차 조사까진 총리실 산하에서 끝내겠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토위 야당 위원들은 전수조사의 대상부터 여야 합의로 다시 정해야 한단 입장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등 10만명이 넘는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일주일 만에 끝낸다는 정부의 방침을 '셀프조사'라고 보고,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국토위 여당 관계자는 "오는 12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될 법안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2·4 대책 후속 법안이 포함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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