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속도조절' 檢 수사·기소 분리 논의 선거 뒤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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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8/뉴스1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논의를 4.7 보궐선거 이후로 미룬 모습이다. 선거 전 논란을 최소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뜻대로 이미 이뤄진 개혁작업부터 안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8일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같은 마음이지만 속도나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4.7 보궐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선 강경파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개혁을 주장하고 있어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거 전에 협의를 시작했다가 괜히 내분만 일어날 수 있어 선거 뒤에 이야기를 꺼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같은 모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궤를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 관련 속도조절을 재차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도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중수청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작업은 물밑에서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6월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이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도 하고 공청회도 개최하고 충분한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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