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김태년 "공직자 투기이익 환수·재산 등록 강력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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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3/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며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범죄"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부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강도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 윤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해 왔다. 그러나 내부정보 이용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의 투기 의혹이 함께 불거진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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