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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넥슨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디렉터가 올린 사과문. /출처=메이플스토리 홈페이지. |
그러나 쟁점법안들에 밀려 국회 논의는 언제 시작될지 미지수다. 국회가 확률템 규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3월 국회 심사 어려운 '확률템 규제' 법안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확률템 규제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안과 마찬가지로 확률템 정보 표시 의무를 신설한다. 확률템 정의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수준으로 규정했다. 이상헌 안보다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심사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문체위 여야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3월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문화예술소위에서 두 법안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선입선출(먼저 발의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방식) 원칙에 따른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핵심 입법과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의 전부 개정안의 경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
국회 안팎에선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넥슨의 확률 조작 의혹이 발단이다. 넥슨은 지난 1일 메이플스토리 '환생의 불꽃'(이하 환불)으로 촉발된 추가옵션 확률 조작 논란에 사과했다. 무기, 방어구 등 추가옵션을 부여하는 환불의 옵션별 확률이 동일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그동안 넥슨은 추가옵션 확률이 '무작위'라고 표시했다. 무작위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이 동등한 확률로 발생하게 함'이란 뜻이다.
이번 논란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는 해외 게임들이 문제'라는 게임업계의 주장과 달리, 자율규제를 준수한다고 해온 한국 게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한국 게임들은 2·3중 뽑기 구조로 자율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GSOK의 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한국 게임 105종의 규제 준수율은 99%에 달한다. 자율규제가 무의미해졌다는 얘기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달 22일 국회의 확률형아이템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공산품, 금융, 서비스업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식품도 성분 정보에 더해 원산지까지 알 수 있다"며 "로또 등 복권도 당첨확률을 공개한다. 투명하게 제품 정보를 공개하면 이용자는 신뢰감을 얻고 상품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월 국회 심사 어려운 '확률템 규제' 법안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다만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 상정 시점은 미정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와 마련한 전부 개정안은 게임산업 환경 변화에 맞춘 전반적인 법제 정비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확률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 표시 의무를 신설한다. 유·무상 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확률템으로 본다. 아이템 성능 향상을 위한 '인챈트'(아이템 강화)도 규제 대상으로 넣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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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
같은 당 유정주 의원도 확률템 규제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상헌 안과 마찬가지로 확률템 정보 표시 의무를 신설한다. 확률템 정의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수준으로 규정했다. 이상헌 안보다 규제 대상이 제한적이다.
법안은 발의됐지만 본격적인 심사 절차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문체위 여야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과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3월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문화예술소위에서 두 법안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선입선출(먼저 발의한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방식) 원칙에 따른 우선순위에서 밀릴 뿐 아니라 정부여당의 핵심 입법과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헌 의원의 전부 개정안의 경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
문체위 관계자는 "게임법 개정안은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상태로, 현재로선 3월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도 어려울 전망"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부터 먼저 심사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환불' 사태로 커지는 입법 정당성… "로또도 당첨확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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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GSOK 홈페이지. |
이번 논란으로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정책자율기구(GSOK)의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났다.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는 해외 게임들이 문제'라는 게임업계의 주장과 달리, 자율규제를 준수한다고 해온 한국 게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당수 한국 게임들은 2·3중 뽑기 구조로 자율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GSOK의 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한국 게임 105종의 규제 준수율은 99%에 달한다. 자율규제가 무의미해졌다는 얘기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지난달 22일 국회의 확률형아이템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공산품, 금융, 서비스업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식품도 성분 정보에 더해 원산지까지 알 수 있다"며 "로또 등 복권도 당첨확률을 공개한다. 투명하게 제품 정보를 공개하면 이용자는 신뢰감을 얻고 상품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날 추가 확률 공개 방침을 밝힌 넥슨의 답변을 공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더 이상 자율이란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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