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院에서 의원 전원 신상자료를"…사찰도 '과거사 논란'

[the300] 선거 앞두고 '국정원 정치공작' 갈등…박지원 "정치에 끌어들여 유감…절차대로"

2009.12.16.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관련 자료들을 수시 축적 업데이트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우리 院(원)에서 보안유지하 국회의원 全員(전원)에 대한 신상자료를 관리해 주기를 요청"

10여년전 국정원이 광범위한 사찰을 벌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실린 문구들이다.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해온 시민단체인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측이 국정원을 상대로한 정보공개 청구가 인용(대법원)된 청구자들로부터 확보한 문건이다.

여권이 국정원 보고를 근거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에는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국정원발 '과거사 논란'은 이어진다. 

시민 사회나 야권에서 국정원이 지금부터라도 선제적인 정보공개에 나서 사찰과 관련한 과거사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김남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법률팀장(변호사)은 "우리가 들어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자(는 입장)"이라며 "과거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다 밝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도 문건의 제목을 특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찰 당사자가 정보 공개를 제대로 청구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며 "(국정원이) 청구자 이름을 대면 서버에서 관련 자료가 나갈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시각은 유보적이다. 최근 기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 자리에서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태스크포스)를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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