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조+α' 정부안에 與 "국회가 방망이 두들겨야 하는 것"

[the300]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3법 TF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현안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3. photo@newsis.com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하는 것"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을 두고 “19조5000억원+알파(α)”라며 “정부 제출안이 그렇다는 것이고 국회는 별도”라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기정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그냥 넘겨줄 수 있나”라며 “권한이 누구한테 있나.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그대로 해주나”라며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라고 했다.

민주당이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재난지원금 규모를 12조~13조원 수준으로 추진하다가 전날 오전에는 18조1000억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치열한 당정협의 끝에 정부안은 19조5000억원 규모로 잠정 결정됐으나 민주당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신속 심사를 거쳐 다음달 18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으로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더 넓고 더 투덥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업 분야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당초 언급됐던 특수고용직(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민주당은 또 여행·관광·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고용 악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예산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다.

3차 지원금 대비 지급액도 상향된다. 당정은 3차 지원금 때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28일 공개



관심을 모으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은 오는 28일 공개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거의 다 (준비가) 됐다”며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같이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해서 최소 3~4개월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해도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사실상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논의 과정을 봐야햐지만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 역시 오는 26일 여야 합의안대로 통과될 예정이다. 유 수석부의장은 “특별법은 그대로 간다”며 “무슨 논란이 있는가. 국회에선 논란이 하나도 없다.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