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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2020.12.31/뉴스1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표명 사태가 신 수석 잔류로 일단락됐다. 검찰 인사 과정에서 빚어진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당청 간 주도권 싸움이 격화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 수석을 재신임하면서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는 당의 검찰개혁 기조에도 제동을 거는 등 당분간 당청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될 전망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전날 밤까지 사퇴 의지가 굳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뜻을 돌려 사의를 철회한 것은 문 대통령이 거듭 만류한 데다 청와대에 남아 향후 검찰개혁에 대해 신 수석이 해야 할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실제 이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한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고 월성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이 유임되는 등 신 수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속도조절론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언급이 나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신설 등이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취지를 말씀했다고 전한 것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사명이며, 당에서도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해 열심히 논의하고 곧 법안이 발의된다.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문하자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라고 운을 뗐다.
박 장관은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대응능력,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즉 6대 범죄 직접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올해 시행하기 시작한 상태에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은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제도개혁을 완수한 이후 연장에 안착시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완성된 제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다"며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언급이 사라져 신 수석 임명과 함께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기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를 내세우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당청 간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드러난 신 수석과 박 장관 간 갈등은 결과적으로 당청 간 주도권 싸움에서 당의 뜻이 관철된 것으로 해석된 부분이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선 원래 청와대 쪽에선 탐탁지 않아하는 분위기이기는 했다"며 "당은 당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나중에 당청간 조율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신 수석은 자신의 자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나 사의를 접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미국에 있던 신 수석에게 전권에 가까운 권한을 약속하고 불러들인 것이 문 대통령이었을텐데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약속으로 다시 신 수석을 붙잡았지 않았겠느냐"며 "정권이 큰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을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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