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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기상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환경부 소관 법안 66건을 상정, 대체토론을 거쳐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관련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계획과 세부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사회 선언을 올해 현실로 만들어 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법을 만들어 정책 설계, 추진체계 점검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환노위는 여야 합의로 기후위기대응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으로 탄소중립사회가 흔들림없이 갔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관련 국가대책과 지자체 세부계획 간 연계성과 실효성.국민 체감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미제정시) 계획만 있고 현장에서 실천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분과별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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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같은당 윤준병 의원 역시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 "에너지전환 영역에서 기존 원전의 명예로운 퇴출을 고민하고 있고 석탄 조기 퇴출의 문제도 있다"며 주요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물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2050 탄소중립 전략과 관련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논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며 "단지 산업·고용구조 전환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성공적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이고, 국제사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며 한 장관을 향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법안과 관련해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업계에도 말해야 하는 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어느정도 유예하고 (어떤) 방식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끌어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모든 제품의 포장재에 대한 사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한 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 수준을 높이자는 취지이고, 국제사회 규제가 강화될 수 있는 만큼 기업도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며 한 장관을 향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장관은 "취지에 동의한다"며 "법안과 관련해 업계와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업계에도 말해야 하는 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며 "어느정도 유예하고 (어떤) 방식을 갖고 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끌어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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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노동부 장관, 박광석 기상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7. photo@newsis.com |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사건을 '막장드라마'에 비유하며 "이 사건의 본질은 블랙리스트보다 100배 나쁜 살생부를 만들어 찍어낸 뒤 환경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공직을 '떼강도'로 빼앗아 간 사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SNS에선 이 사건을 '공직 떼강도 사건'이라고 한다. 점잖게 하면 '청와대 불공정인사 하명 사건'"이라며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종심이 나지 않았기에 당사자일 수 있는 부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 장관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후임이긴 하지만 여러 모로 송구하다"면서도 "언급이 될 때마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언급을 적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하지만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는 게 책임 있는 장관의 자세다.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웃으며 "낙하산을 이야기하면 저야말로 낙하산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실수하신 것 같다", "부적절하다"며 지적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SNS에선 이 사건을 '공직 떼강도 사건'이라고 한다. 점잖게 하면 '청와대 불공정인사 하명 사건'"이라며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 받아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종심이 나지 않았기에 당사자일 수 있는 부처 입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한 장관은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후임이긴 하지만 여러 모로 송구하다"면서도 "언급이 될 때마다 환경부 공무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언급을 적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그는 "청와대가 인사를 좌지우지 한다고 하지만 인사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견제하는 게 책임 있는 장관의 자세다.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물음에 웃으며 "낙하산을 이야기하면 저야말로 낙하산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실수하신 것 같다", "부적절하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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