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매출 제한도, 지급액도 올리자"…홍남기는 '입꾹'

[the3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16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정부·여당이 다음달 4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COVID-19) 피해 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데 뜻을 모았으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두텁고, 더 넓게’ 지원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시간은 없는데 재정당국의 고민은 깊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상한선 상향 유력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다음달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달 중으로 당정협의를 마치고 다음달초 열리는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 제출과 국회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지급 대상은 물론 지급액도 증가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우선 ‘연매출 4억 이하’ 기준이 상향되면서 지원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지난해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을 상대로 각각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당시 이같은 기준으로 각각 294만명과 280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해당 금액이 높아지면 지원 소상공인 규모는 300만명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4조 1천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으로 구성됐다. / 사진제공=뉴시스




사각지대 최소화…100만~300만 지급액도 상향



민주당은 또 소득 집계가 까다로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노점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의 망에 아직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지는 더욱 어려우신데 지원 대상이 안될 수 있다”며 “짧은 시간 만만치 않은 숙제이나 정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말했다.

지급액 상향도 예고된다. 3차 재난지원금 때 소상공인에 지급했던 100만~300만원 기준을 상향한다는 의미다. 당시 당정은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으로,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집합금지 등으로 해서 (지급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는 안된다,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대표가 정부에)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홍남기, 고위 당정청 회의서 '입꾹'



재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연매출 상한액 및 지급액 상향, 사각지대 해소로 인한 신규 유입 등을 고려하면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최대 15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9조3000억원을 책정했는데 기재부는 이번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재정 여력도 고려 대상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목적예비비 7조원 중 4조8000억원의 조기 소진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추세를 고려해 목적예비비를 정부안(3조8000억원) 대비 3조2000억원 증액했는데 이를 뛰어넘는 수준을 사용한 셈이다.

또 3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올해 기정예산 3조4000억원과 지난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영계획 변경 5000조원 등도 썼다. 민주당에선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나 기재부와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홍 부총리는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규모는 결론이다. 그 전에 해야할 것들이 있다”며 “제도의 망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이른바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숙제를 정부에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나와야 규모가 나온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9월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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