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 '자산 양극화' 솔루션…"이제는 국민 주주시대"

[the300][300티타임]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본부장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자산 양극화 우려가 높아집니다. 돈 있는 사람이 또 버는 것이죠. 주식 소수점 거래를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우량주를 갖는 길이 열립니다.”

코스피 지수가 2300포인트(p) 수준에 머물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5000포인트(p)를 위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며 주식 장기 투자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입법에 총대를 멘 국회의원이 있다.

그의 시선이 주식 소수점 거래로 향하고 있다. 동학개미(개인투자자)을 측면 지원하고 중산층 복원 효과도 노린다. 자산 양극화 극복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의제)를 던지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케이(K)-뉴딜본부장(3선·강원 원주갑)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삼성전자 액면분할로 '국민주'…'소수점 거래'의 기대 효과



이광재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주식 소수점 거래로 국민 다수가 주주가 되는 국민 주주시대를 열자”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주식 거래의 최소 단위를 1주에서 소수점으로 낮춰 0.1주 단위 등으로 매매하는 방식이다. 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해지면 기존과 비교해 10분의 1 비용으로 주식를 살 수 있다.

시가 총액의 변화 없이 주식 수가 증가하는 액면분할과 사실상 같은 효과다. 100만원 이상 ‘황제주’에 대한 소액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주식 시장의 자금 유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삼성전자가 2018년 액면분할을 결정하면서 당시 1주당 100만원 하던 주가가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됐다”며 “국내 우량주 50~60%에 외국인이 대주주로 참여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비싸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주점에 자리가 대부분 비어 있다(왼쪽). 이달 10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15.91p 오른 3100.58p에 마감했다(오른쪽). / 사진제공=뉴시스




자산 양극화 극복…중산층 복원 기대



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그림자로 지목되는 자산 양극화 우려에 주목했다. 근로소득보다 자산 기반의 투자소득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주식 소수점 거래를 통해 국민 다수에게 투자소득 접근성을 높이면 자산 양극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산층 복원도 기대했다. 이 의원은 “80년대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60~70%였으나 지금은 20~30% 수준밖에 안된다”며 “국민들이 우량주 소수점 거래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소득을 얻고, (정부가) 배당 부분에 세제 혜택을 주면 향후 중산층을 일부 복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美 '2000조' 양적완화 예고…'국민 주주주의' 시대 적기



이 의원은 당분간 풍부한 유동성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3년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00조원 규모의 양적완화를 예고했다”며 “돈의 흐름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COVID-19)에 안전한 한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이 때 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우량주를 더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미 한 증권사는 커피 한잔 값으로 구글 주식을 사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보수의 낙수효과론도 한계에 봉착했고 진보의 복지국가론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 돈을 주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나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 소수점 거래를 통한 국민 주주주의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국민 개인에게 보다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막대한 유동성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내 자산소득의 80%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며 “부동산과 주식 비중을 40대 40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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