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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30년으로 돼 있지만 원하면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생주택과 비슷"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준인데 어느 순간부터 주택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사고 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투기가 심화되다 보니 누군가는 평생 남의 집에서 (살며)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영혼을 끌어모아서라도 집 사야겠다는 공포매수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는 간단하다. 정상적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받아들여지면 된다"며 "투기로 인한 이익이 없게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는데 여기에 부동산 정책이 다 녹아있다.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거기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적절하게 환수하면 투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포수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분양형이든 임대형이든 원한다면 좋은 자리에 고품질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하면 된다"며 "국토가 좁은데 인구가 많아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다고 말하지만 싱가포르는 아주 작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지만 투기가 없다. 결국 제도와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가가 부동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집값이 오른다는 확실한 증거"라며 "국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마련하고 집을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들을 승진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면 차츰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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