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추진

[the30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신동근 소확행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만기와 이자상황 유예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구권을 담은 '소비자신용법'도 조속히 입법화한다.

이날 민주당 소확행 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회에서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약 내용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만기 추가 연장과 함께 △소비자신용법 조속 추진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결성 △최고금리를 20%로 인하 및 저신용자 신용공급방안 상반기 내 발표 등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수칙에 따른 피해가 이어지자 재연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신용법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구권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개인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 소비자신용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 하겠다는 의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런 제도들이 추구하는 바는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건강히 일상을 지키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방역과정에서 큰 손실과 고통을 받는 소상공 자영업자, 피해 서민들을 위해 계속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소확행위원장을 맡은 신동근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 이런 협약식이 뜻깊다"면서 "소비자신용법을 하루 빨리 제도화하도록 소확행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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