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날 외교장관 전격교체한 文대통령…한반도 교착 벗어날까

바이든 취임날 외교장관 전격교체한 文대통령…한반도 교착 벗어날까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와 관련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0.7.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 출범일인 20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주역’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에 전격 내정했다. 미국 새 행정부와 대북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에 집중해 한반도 정책 결실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인사란 평가다. 강경 기조를 드러낸 북한, 북한 이슈를 우선순위에 두기 어려운 미국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세 교착 타개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이든 입성 맞춰 돌아온 정의용


문 대통령이 미 정권교체에 맞춰 정 전 실장을 내정한 건 바이든 정부와의 관계에서 ‘대북정책 공조’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해 7월 서훈 안보실장 지명, 박지원 국정원장·이인영 통일부 장관 내정 등 앞서 단행된 외교 안보 수장 인사도 방점이 ‘한반도 정책 성과’에 있었다. 대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부 수장까지 한반도 정책 핵심인사로 교체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된다.

정 내정자는 서훈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투톱’이다. 이들은 2018년 3월 평양과 워싱턴DC를 연달아 방문해 북미 정상의 가교역할을 했다. 그해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및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남북미 대화’를 가동시켰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북미 및 남북대화는 사실상 중단됐다. 그간 한국 정부는 북미·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으나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이다. 교착 속에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한반도 정세는 다시 한번 변곡점을 앞뒀다.

정부는 미 정권교체를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외교부가 주최한 '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꼽은 '한미관계 발전 방향'의 ‘첫 번째’도 "한반도 평화·안정을 더 공고히 하는 한미동맹 구축”이다. 정 내정자도 이날 후보자 지명 소감에서 "임명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외교정책이 결실을 맺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취임날 외교장관 전격교체한 文대통령…한반도 교착 벗어날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미 상원 외교위원회 웹사이트 캡쳐






대화 유보한 北, '급선무' 너무 많은 美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우선 이번 달 노동당 8차 대회로 재확인된 북한의 입장이 당분간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데 가깝다. 대미·대남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지만 대북제재를 버티면서 핵 능력을 키우겠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바이든 정부에게는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19일(현지시간)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미 상원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질의는 이란핵협정과 중동정책, 중국, 러시아 관련 문제에 집중됐고, 북한 관련 질문은 드물었다. 바이든 정부에겐 도널드 트럼프 정부 기간 무너진 미국 내 질서와 코로나19(COVID-19) 상황 수습 등 내부현안 해결이 최우선이고, 대외정책에서도 중동과 중국 문제가 더 시급하다. 그만큼 한국 정부입장에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막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블링컨 후보자는 이날 북핵문제와 관련, "전반적 접근법을 재검토하겠다"며 "우리의 동맹 파트너, 특히 한국과 일본 등과 긴밀히 상의하고 모든 권유를 재검토하는 데에서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우리는 북한, 또 비슷한 상황의 국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며 "무슨 일을 하든 안보적인 측면뿐 아니라 인도주의적 측면에서의 방정식도 주시하며 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바이든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톱다운' 대북정책을 비판해 온 걸 감안할 때 '전면적 재검토' 등은 전반적으로 원론적 입장으로 해석된다. 한국과 대북정책을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점은 긍정적 측면이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해도 북한이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안을 거부하거나 전략무기 시험에 나선다면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할 수도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고 북한에 대화를 제안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양측이 명분을 두고 샅바싸움을 하는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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