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후반기는 '의원님 내각'…정치인 장관 비율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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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1.20/뉴스1
여당 의원들이 내각을 속속 채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당정의 연결고리를 공고화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권 후반기마다 반복돼 온 정책 원동력 약화에 대응하려는 인사라는 분석도 있다. 사실상의 '의원 내각제'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민주당 의원,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내정했다.

재선인 황 의원과 권 의원은 친문(親文) 핵심으로 꼽힌다. 두 의원 모두 참여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황 의원은 친문 의원들의 모임으로 주목 받은 '민주주의 4.0'을 주도했다. 황 의원과 권 의원은 친문 모임이었던 '부엉이 모임'에도 참여했다.

황 의원과 권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현역 의원 장관은 최대 6명으로 늘어난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1.1.20/뉴스1
현역 의원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지난 개각 대상에 포함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도 현역 의원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직 의원이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경우 비정치인 출신 장관은 10명으로 줄어든다. 18개 중앙부처 중 정치인 출신 장관이 8명이다. 정의용 후보자도 국회의원 출신이다. 교체설이 나왔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현역 의원들이 후임자로 거론된다.

여권 내부적으로는 정권 후반기에 관료들의 기강 잡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책도 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런 의중을 반영해 현역 의원들의 내각 입성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거대여당의 여유로운 의석수 역시 현역 의원의 입각에 부담을 줄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역량 있는 분들이 배치가 됐다. 집권여당으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며 "2명의 의원 출신 장관 지명자는 부처의 업무 수행 능력에서 손색 없는 분들로서 특히 국회와의 협치 부분에서 누구보다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장관을 비롯해 여러 직의 인사를 하는데 있어 출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며 "도덕성, 전문성, 리더십에서 누가 적임자냐 하는 인선 기준에 따라 선정한 인사라고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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