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재판 권한의 범위를 넘는 일을 요구한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9년 10월 파기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 준법감시위 설치를 권고하고, 준법감시위 활동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삼성은 지난해 2월 뇌물 등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자체 감사하는 준법감시위를 출범하고,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와 4세 경영 포기 등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날 재판에서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위법행위 유형에 따른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 선제적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8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