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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오 전 의원은 12일 '서울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제도’ 도입을 1호 정책으로 발표했다.
오 전 의원은 "정부의 집합금지·집합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서울시 중소상공인들에게 영업손실 기간 중 고정비의 30%,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겠다"며 "나머지 70%는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원은 기존 재난지원예산을 활용하고 서울시 재난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선거를 겨냥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며 "선심 쓰듯 주는 지원금 말고 영업제한 명령에 상응하는 정부 차원의 영업손실 보상체계를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을 짜낸다고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피해업종 자영업,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법'도 지금 당장 법제화해야 한다.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임대인·임차인’이 제도적으로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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