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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의 한 감성주점에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올해 들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 단위 이슈로 끌어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섰다. 코로나19(COVID-19)의 진정세를 전제로 한 경기 부양보다 피해업종 지원이 급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한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사그라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향방은 방역 성과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與 "지금은 방역대책 중요"…일주일새 신중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점검이 중요한 때”라며 “또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역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현재 중요한 것은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 없는 집행과 점검이 중요한 때”라며 “또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역대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달초 메시지와 구별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달 4일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닌, 지난 1년 코로나 가시밭길을 묵묵히 견뎌준 모든 국민께 드려야 할 위로 차원”이라고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41일만에 400명대로 감소했으나 정작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셈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1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51명으로 집계됐다.
"시기적으로 이르다" 홍남기 '또 반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다음주 일일 확진자 발생규모를 600~700명 수준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진정세를 전제로 한 경기부양 카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야당은 물론 정부도 이같은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년 동안 걸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보다 집중 지원해야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단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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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년사를 시청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시기적으로 이르다" 홍남기 '또 반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피해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질병관리청이 다음주 일일 확진자 발생규모를 600~700명 수준으로 전망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진정세를 전제로 한 경기부양 카드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야당은 물론 정부도 이같은 이유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년 동안 걸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보다 집중 지원해야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단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편성 시에도 ‘소득 하위 70%’에 선별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당과 협의 끝에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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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전국민 재난지원금, '일단 멈춤' 했지만…
코로나19가 본격 진정세에 접어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되는 형평성 논란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 국면이 고려된다.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최인호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62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한 결과다.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코로나19가 본격 진정세에 접어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때마다 반복되는 형평성 논란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거 국면이 고려된다.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가 불과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최인호 대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 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621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한 결과다. 응답률은 8.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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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이달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이낙연 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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