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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의표명 관련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코로나19(COVID-19)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사업장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해당 금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여야가 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제도 적용 기한이 내년 6월까지로 연장됐다.
추경호 안이 통과되면 소득세나 법인세 공제 범위가 기존 50%에서 100%로 늘어난다.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상 집합금지 조치를 받는 사업장에 임대료를 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이로써 ‘착한 임대인’ 제도 확대가 현실화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여당은 일명 ‘공공 임대료’ 정책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 제도의 세액공제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르면 이주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상당수 영세·소상공인들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피해가 극심하다”며 “임대인의 임대료 수익을 강제로 제한하기보다는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고 영세·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켜 다 함께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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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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