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환노위 'ILO 노조법' 처리

[the300]특고 고용보험 당연 적용…플랫폼노동자는 2022년 단계적 적용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야당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도 통과됐다. 

야당이 "노사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 일정에 불참했지만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입법독주'를 선택했다. 정부 여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개정안 등의 연내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안호영 소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3. photo@newsis.com


민주, ILO 비준 관련 '노조법' 처리 강행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처리를 추진했다. 당초 모든 법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고용노동소위 개의 전 안건조정위원회가 먼저 열렸다.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 차원 보이콧(거부) 방침으로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조정위 개의 직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일부 안건에 대한 조정위 신청을 철회해 해당 안건은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진행했다.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조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 내용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비준을 위한 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교원노조법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ILO 핵심협약에 담긴 국제노동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담겼다.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계는 정부 개정안이 '친노동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법의 주요 내용인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문제 삼았다.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강화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계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반발한다. 최근 양대 노총은 집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소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일부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안에 담겨있는 노조 활동 일부 제한 내용을 축소했다. 단협 유효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안 방향은 유지하지만 노동계 반발을 고려해 '최대' 3년 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또 ‘노사가 상한 내에서 협의로 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반발이 강했던 생산시설에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법 처리…"단계적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대상 직종은 총 14개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COVID-19) 확산 등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안도 정비헤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업종이 있어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따르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나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사유를 △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제한했다. 

이 역시 법안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부터다. 이미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고 노동자에게도 적용돼 위와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에서 제외되려면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보험) 적용 시기나 대상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보험료 비율도 시행령 등으로 상황에 맞게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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