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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실로 들어가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박주민 의원을 향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1년만에 ‘살라미 전술’을 재가동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전략에 맞대응 카드다.
‘살라미 전술’은 통상 하나의 과제를 여러 단계로 세분화해 하나씩 해결해가는 협상 전술을 일컫는다. 한번에 목표를 관철하지 않고 세분화해 쟁점화한 뒤 각각에 대한 대가를 받아 이익을 극대화하는 효과를 누린다.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 ‘살라미’(salami)에서 따왔다.
정기회 종료 다음날 임시회…10일 공수처법 처리 'D-DAY'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오후 2시 제 383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외 172인의 집회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오후 2시 제 383회 국회(임시회)를 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외 172인의 집회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발동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무제한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의사일정에 따라 9일 제 382회 국회(정기회)가 종료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역시 자동 종결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다음날 제 383회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살라미 전술’을 가동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당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수적 우위를 확보한 후 통상 한달인 임시회기를 며칠 단위로 단축시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건건이 무산시키는 전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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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규탄성명서을 낭독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회기 쪼개기' 없어도…범여 180석, 필리버스터 '조기종료' 가능
10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후 여야는 ‘살라미 전술’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연내 △공수처법을 포함한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3법’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범여 의석수 180석 이상을 앞세워 회기 단축 없이도 필리버스터를 조기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106조의2에는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 의석수는 174석으로, 열린민주당 3석과 무소속 9석 중 민주당에서 탈당·제명된 인사들을 확보하면 180석 확보가 충분하다.
‘살라미 전술’이 조기 종료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최대 쟁점 사안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 한국당은 지난해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설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자 올해 1월초 본회의에서는 다른 검찰개혁법으로 꼽혔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본회의 당일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경우 전개할 것 같다”며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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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37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자 김재원, 주호영 등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1번 안건으로 예정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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