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고성 속 처리된 상법… 與, 野 반발 속 입법 '강행'

[the300]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독재로 흥한 당, 독재로 망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호와 피켓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의 강력 반발에도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에서 공수처법·상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직후 표결에 부쳐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기는 방안이 동원됐다. 국민의힘의 조정위 카드는 하루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다. 의사일정 전면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조정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범여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조정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또다시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 의원 수십명이 회의장에 들어와 구호 및 피켓시위를 벌이며 규탄했다. 피켓에는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의회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 메시지가 담겼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위원장 바로 옆에서 구호를 쏟아내며 윤 위원장을 규탄했다. 윤 위원장은 여러 차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질서유지권 발동을 언급했으나 실제 발동하진 않았다.

윤호중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을 요구하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거야 말로 독선적 행태"라고 일갈했다.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처리 직후 잠시 정회한 이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90여건에 달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정무위에선 '정의당 변수' 탓에 여당의 입법독주가 지연됐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로 쟁점 법안들을 모두 단독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비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이후 배 의원이 여당의 수정안에 동의하면서 사참위법 개정안은 조정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어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에서 또다시 배 의원이 제동을 걸면서 회의가 길어졌다. 배 의원은 민주당이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허용법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함께 넣어 심사하는 것을 반대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로 진보진영에서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범여권' 위원으로 선임한 배 의원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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