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특고'도 고용보험 적용 처리 …ILO3법 소위 논의 수순

[the300](종합)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왼쪽)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8일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관련 법에 대한 안건조정 신청을 철회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의 고용보험 가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을 처리했다.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조정을 신청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과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관련 41개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안호영·윤준병·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이자·김웅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으로 꾸려졌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당 차원 보이콧 방침에 따라 회의에 불참했다. 

그러나 오후 국민의힘이 근로기준법과 ILO 3법에 대한 조정 신청을 철회했다.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사간의 유불리를 떠나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노사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과 ILO 3법은 안건조정위 후 개의될 고용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예정이다. 이날 저녁 중 법안소위 문턱을 가능성이 높다.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 내용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담겼다. 노동자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게 주 내용이지만 재계와 노동계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계는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독소조항이라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은 집회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정부 개정안이 '친노동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조법의 주요 내용인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문제 삼았다.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강화돼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로 빚어진 유럽연합(EU)과의 분쟁을 고려했을 때 노조법 개정을 더 미루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EU는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FTA(자유무역협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에따라 소집된 전문가패널들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못한 것을 FTA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최종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이달 안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환노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고용보험법도 처리했다. 고용보험법은 한정애 민주당·강은미 정의당 의원안을 골자로 병합심사 해 조정안을 마련했다.강은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는 임의 가입을 하고, 플랫폼 노동자는 포함시키되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해 1년을 유예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적용 시기나 대상은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며 "보험료 비율도 시행령 등으로 상황에 맞게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 파악이 용이한 직종들부터 하게될 것"이라며 "7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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