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ILO3법 안건조정 철회…법안소위서 재논의

[the300]

임이자 소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소속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이 8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41개 법안에 걸었던 안건조정 신청을 일부 철회했다. 근로기준법과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관련 법안을 조정 안건에서 철회해 관련 법안이 법안소위로 다시 넘어갈 예정이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조정위원회를 열고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법안 40여개를 논의했다. 야당 불참 속에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 위원으로 참여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통화에서 "철회한 안건을 제외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쟁점이 큰 법안들이 많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주먹 구구식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야당이 철회한 법안은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은 다시 고용노동 법안소위로 회부 돼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조정소위가 끝나는대로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은 ILO(국제노동기구) 비준 관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개정안 내용은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이 담겼다. 

환노위는 지난 3,4일 연달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지만, '1회독'에 그쳤을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