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조법 등 '안건조정' 신청…"노동법, 헌법에 부합해야"

[the300]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8일 고용노동소위원회 심의 법률안에 대해 안건조정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적 가치관에 부합하는 노동법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고 여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민심은 문재인 독재와 주구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날치기로 모든 법안을 싹쓸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 노동 관련 법안은 여야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등 지도부간 논의하기로 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6일 국민의힘 노동혁신특위 국회의원은 전태일3법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찬성하지만 소상공인도 약자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필요하다"며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하지만 사회보험 및 고용보험의 계정 분리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사간의 유불리를 떠나 사회적 대화를 통하여 노사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스타 항공 등 어려운 해고노동자에 대하여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돼 있던 고용노동소위를 여는 대신 야당의 안건조정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11시부터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다. 여당에서는 환노위 소속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비례) 의원들이 참석하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참석해 여야 동수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 국민의힘의 신청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측 환노위 관계자는 "부결이 되면 바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오늘 소위원회 날짜는 여야 합의 하에 잡은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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