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 상임위' 정무위마저…경제3법, 강행 임박 野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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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2.7/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준비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중 정무위 소관법률인 금융그룹감독법 공청회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자 "원천 무효"라며 반발했다.

여야 합의 전통을 이어왔던 대표적 '신사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조차 극한의 여야 대립 속에 파행으로 내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 단독으로 정무위원회 법안1소위를 열어 금융그룹감독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며 "이는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명백히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위원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대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정한다는 국회법 제49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국민의힘은 법안소위와 공청회 개최에 대해 민주당과 어떠한 협의도 진행한 바 없다. 회의 개최 1시간 30분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그룹감독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전체회의나 법안1소위에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채 소위차원에서 의견청취 형식을 빌려 요식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날 진행된 공청회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종=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병욱 소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24/뉴스1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 전통을 이어오던 정무위가 법안 강행처리를 주문하는 여당 지도부에 의해 유린 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가 파행이나 막말논란, 여야 간의 고성으로 시끄러울 때도 국민을 위한 정책질의에만 집중했던 모범적인 상임위가 바로 정무위원회였다"며 "민주당 내에서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김병욱 정무위 간사가 이처럼 무리하게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의 오더(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정무위원 일동은 그동안 국회 내에서 손꼽히는 '모범 상임위'였던 정무위가 하루아침에 '무법 상임위'로 전락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요식행위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정법인 금융그룹감독법의 공청회를 진행함으로써 이어지는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형식 요건을 갖췄다.

경제3법 중 또 다른 정무위 소관 법률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아직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지 못했지만 이 역시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관인 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여당이 마음 먹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함께 강행처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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