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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7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처리 시한을 앞두고 원외에서 여야 대권 주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원 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태종도 공수처(의금부)로 검찰(사헌부)을 수사해 세종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다'는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국왕의 직속 기구로 전제 왕권을 위해 고문을 비롯해 많은 악행을 행하던 의금부를 공수처에 비교한 것은 교묘하게 청와대와 공수처를 '디스'(깎아내림)하는 것인가 생각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4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왜 공수처를 두려워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조선 태종은 친인척 비리를 막기 위해 의금부(지금의 공수처)에 지시해 외척 발호를 방임한 사헌부 대사헌(지금의 검찰총장)과 관료들을 조사해 문책했다"며 "태종이 부패기득권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세종의 태평성대는 요원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거를 조선왕조에서 찾는 사고 방식은 문제가 많다고 말하고 싶다"며 "지금은 21세기고 여기는 대한민국이다. 돌아와주시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이 지사의 표현을 빌려 "이 지사의 주장대로 검찰이 절대 권력이라면 그런 검찰을 수사할 공수처는 수퍼 절대 권력"이라며 "수퍼 절대 권력인 공수처는 수퍼 절대적으로 부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죄를 안 지었으면 공수처가 두려울 리 없다'는 (이 지사의) 논리라면 지금 정권이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 죄를 지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우리보다 앞서 민주주의를 실현한 국가들이 공수처를 두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며 "권력 기관을 통제하기 위해 더 강한 권력기관을 만들면 통제불가능한 더 많은 위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까지 협상에 실패하면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앞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야 측 후보추천위원들 간에 이견으로 처장 후보를 내지 못하자 여당은 공수처 출범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사실상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 개정에 나섰다.
여당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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