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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민의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전단지살포금지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사진=뉴스1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한 데 대해 야당은 "북한 김정은 정권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국민의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 처리 직전 회의장에서 나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고,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의힘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송영길 외통위원장(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개정안에 대한 일방 강행처리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위헌 소지가 있는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겠다고도 했다.
외통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단히 말하면 김여정과 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라며 "법안 중에 대북 확성기로 방송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놨는데, 웃기는 것이다. 이 법을 만들면 북한이 아무리 합의를 위반해도 우리는 못 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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