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공정3법…막 오르는 여야 연말 '입법 전쟁'

[the3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3차 재난지원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단독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 정기국회 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12월 임시국회 만지작


민주당은 다음 주 본격적인 입법 처리에 고삐를 조인다. 여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등 개혁 법안은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 연내 공수처장 선출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지난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두차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지속되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늦어도 12월 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3법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한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의결은 하지 않은 상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공감대는 이뤘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 안 등에 여당 내부와 야당과 입장차가 있어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 

27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 시점도 다가온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시행은 3년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정보위원회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지만 전체회의 의결은 숨을 고르는 중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 순증과 야당이 요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문제 등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여야는 코로나19(COVID-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에는 의지를 모았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석열 국정조사'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추미애 동시 국정조사'를 역제안한 것도 변수다.

민주당은 이처럼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중점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중순 임시국회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공수처법 처리시한으로 삼은 내달 9일 본회의까지 개혁 법안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중순부터 임시국회 일정에 돌입한다는 전략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청와대 앞에서 당 초선의원들의 질의서를 수령한 청와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과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원내 입법 투쟁과 장외 메시지 투쟁 투트랙 여론전


국민의힘은 원내 입법 투쟁과 장외 메시지 투쟁을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공수처법 등 중점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여론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임대차 3법' 후폭풍이 거세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23일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부동산 3법처럼 실패가 없기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민주당의 공수처법 등 중점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한다면 계속해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원내에서 입법투쟁을 할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이 이 지경인데 우리가 따듯한 곳에만 있을 순 없다"며 "이전과 같은 당 차원의 공식 장외투쟁은 아니지만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처럼 여권의 실정과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에 반하거나 대한민국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법안 통과가 예상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상황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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