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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주최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에서 법률대상을 수상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병석 국회의장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최우수 법률상 대상을 수상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경제'를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법률앤미디어 주최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올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빅데이터 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활성화와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정비 △비금융정보만을 통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전문개인 CB(신용평가회사) 도입 △금융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사업자들이 개인 동의 아래 금융정보를 관리해주는 사업) 도입 등 △CB사에 빅데이터 업무 허용 △CB사 지배구조 및 영업행위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김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데이터 시대라고 말은 많이 하지만 어떻게 쓰는 것이 합법적일지 경제적 효과가 클지 고민해왔었고 그런 와중에 법률적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핀테크 기업의 고통 더 컸다"며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에 모두 동의했으나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 법은 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 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AI와 결합해서 세계를 선도해나가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데이터산업의 무한한 가능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신용정보법을 통한 빅데이터 혁신은 기업과 금융회사 등 경제주체가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끊임없는 제도 보완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데이터 활용과 제도 활성화를 두고 여러 나라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신용정보법 상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하는 등 기초는 마련하였으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선 추가 정비가 필요한 만큼 관련 산업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입법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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