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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사진=뉴스1. |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코로나19 종식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내년에도 올해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지금 본예산에 포함해도 내년 1월 이후에야 지급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당장 생계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이대로라면 'V자 반등'은 고사하고 2~3월과 8~9월에 이어 또 다시 '트리플딥' 위기에 봉착할 상황이다. 연말특수 기대는커녕 내수와 수출 모든 것이 침체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의 방역 실패도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국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K-방역 찬사에 취해, 정부가 소비쿠폰, 소모임 금지 해제, 거리두기 완화 등 섣부른 욕심만 부리다 국가방역체계를 무장해제 시킨 탓"이라며 "선제적 방역조치가 필요하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고언을 외면하고 시간만 끈 결과, 정부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1차, 2차 재난지원금에서 증명됐듯,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타이밍이다. 나무가 말라비틀어진 뒤 물을 줘봤자 소생은 더욱 힘들어진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라며 "그럼에도 시기상조라며 민주당이 외면하겠다면, 앞으론 일하는 국회, 민생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이 바로 민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간"이라며 "민생을 돌보겠다는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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