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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뉴스1 |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가 수사기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고, 그 최고책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민주당이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위헌성 시비가 있다. 현재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공수처를 가지고 와서 공수처장마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하겠다면 그건 국가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 몫 추천위원 두 자리를 두고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은 없다'고 했다"며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중립적'이라고 자신들이 (공수처법을) 만들고 이야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번 시행도 하기 전에, 이제 겨우 한번 추천위 회의를 했는데 (야당 거부권을) 빼앗아가겠다는 것은 정말 무소불위의 독재를 하겠다는 선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거부권을 남용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는) 한 차례 있었다"며 "거부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한 비토권이다. (공수처장) 후보자의 명예를 생각해서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았을 뿐 하나하나 밝히면 (공수처장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다 알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거부권을 남용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훌륭한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많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한 것만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이어 "야당이 동의하는 후보 나올 때까지 (논의)하라는 게 공수처법의 취지"라며 "그것이 민주당이 원래 설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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