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방지법' 본회의 통과…"전자발찌 보호관찰자에 수사권 부여"

[the300]국민의힘 김웅·배준영 의원 등 '기권'

김하늬 기자, 권혜민 기자 | 입력 : 2020.11.19 15:06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제한을 어기는 등 명령 위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권한을 새롭게 부여하는 법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일명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278인 중 찬성 274인, 기권 4인이다. 기권한 의원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김웅 의원 등이다.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전자감독 체계에 대한 전문성과 자료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재범 방지가 가능해진다. 최근 아동성폭력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관리·감독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여야 발의법안을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자에 대한 보호관찰소 전담직원 관리 업무와 위반자 수사업무가 이원화 돼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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