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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photo@newsis.com |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0일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실시 예산 96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9650억원은 전국민 5184만명 대상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이다. 질병청은 국제백신공급협의체(코박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예상하는 1회분 백신 평균 단가 10.55달러를 기준으로 1인당 2회 접종, 원/달러 환율 1200원 상황을 가정해 필요 금액을 약 1조3125억8880만원으로 산출했다.
이 가운데 코박스 공동구입 비용 2689억원과 개별 제조사와 계약을 위한 선납금 873억원 등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이미 확보한 예산을 제외하고, 코박스 물량 확보시 제외됐던 인원 추가 반영에 따른 예산 86억원 등을 더해 필요 예산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박스 공동구입으로 1000만명분, 글로벌 제약사와의 개별협상을 통해 2000만명분 등 투트랙으로 연내 국민의 6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 확보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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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30. bjko@newsis.com |
당초 질병청 내년도 예산안에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아직 접종할 백신이 선정되지 않아 구체화된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지난 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아직 백신이 선정되지 않아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구체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그렇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예결소위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을 질병청이 수용하면서 예산 96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예산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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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에서 90% 효과를 확인했다고 알려진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화이자제약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2020.11.10. dahora83@newsis.com |
국회는 백신 구매 예산 확보 외에 국내 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한 입법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복지위에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 의원)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등 4개 법안이 상정돼 있다.
코로나19 등 위기 발생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약품)'을 지정해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등 '패스트트랙'을 거쳐 신속 공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촉진하고 긴급 공급 체계를 만들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는 신약 상용화까지 수년간의 임상시험을 거쳐야 해 신속한 공급에 한계가 있다.
백신을 개발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 7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 상황실 현장간담회에서 처리를 촉구한 법안이기도 하다. 복지위는 해당 4개법안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해 병합심사할 방침이다. 민주당도 이를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당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공급 특별법을 처리하는 등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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