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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0.10.23/뉴스1 |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당의 감액 요구에 대해 정부안 원안 유지를 관철하기 위해 여당 의원이 증액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헌법 제54조에 부여된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무시하는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10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었고 당초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전체회의는 오후로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뉴딜펀드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혁신모험펀드의 투자여력이 5조원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뉴딜펀드 조성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웠다"며 "펀드투자를 위한 기초조사도 돼 있지 않았고 투자대상의 기술수준·세계와 격차, 예산투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 등 뉴딜 투자 품목, 자펀드 운용방향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목표를 선명히 설정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해 벤처생태계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는 펀드라면 우리당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뉴딜펀드 예산 6000억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중 일부라도 깎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국가적 핵심 정책과제인 만큼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하나도 삭감 못한다고 전제하고 심사에 참여하면 어떻게 국회가 제대로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정무위 예산소위의 파행 책임이 정부·여당에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보고드린다. 민주당은 입법부인가? 정부의 하부기관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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