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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절이 어려운 이유로 기형적인 예산 구조가 꼽힌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 예산 대부분이 법무부·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으로 마련되고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안정적인 지원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아동학대 관련 책정된 예산·기금은 392억4800만원이다.
재원의 대부분은 법무부 소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에서 편성됐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241억5800만원)과 신규설치(30억원)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11억5900만원) △통합전산센터정보시스템 유지관리(4500만원) 등 총 283억6200만원이 담겼다.
기획재정부 소관 복권기금에서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을 위한 예산 77억8600만원이 편성됐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일반회계로 편성된 예산은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몫 31억원 뿐이다.
복권기금은 설립된 2004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복권 판매 사업으로 조성한 복권기금을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근거다. 벌금으로 만든 범피기금도 2011년 설치시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 명목 예산을 지원한다. 범피기금법 시행령은 기금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쓰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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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동학대 관련 사업의 시행 주무부처와 재원담당 부처가 달라 한계가 크다는 점이다.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복지부로선 소관 정식예산이 아닌 기재부와 법무부가 관리하는 기금을 끌어다 사용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 달라지는 정책수요를 예산에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데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에도 제약이 있다. 예컨대 범피기금의 경우 벌금 수납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데, 수납액에 매년 차이가 있는 데다 2015년 1조3490억원에서 2019년 1조835억원으로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게다가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의 경우 한정된 예산 안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 만을 크게 늘리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기초 인프라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년 56개소에서 2019년 67개소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226개 시·군·구의 30%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둬야 한다'는 아동복지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
해답은 일반회계 편성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예산을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해달라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홍형선 수석전문위원도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예산을 타 부처 소관 기금이 아닌 복지부 일반회계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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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남인순 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현영 의원실 주최 '의료기관 아동학대 신고율 제고 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7.07. mangusta@newsis.com |
국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 지난달 21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아동에 대한 재학대 비율이 늘고 있다"며 "일반회계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4%에 불과하고 다 범피기금이나 복권기금에서 나간다. 이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확대해야만 여러 기관을 늘리고 (종사자) 처우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발표한 정책자료집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아동보호 예산확보를 위한 기금 편성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10대 정책 제언 중 하나로 담기도 했다
지난 4일 예산안 심사를 위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번을 넘기지 말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아동학대 관련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을 위해 보다 실체적이고 구체화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복지부에게도 해묵은 숙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강 의원의 질의에 "정부 내에선 빠른 시일 내 일반회계 이관은 힘들다"면서도 "다만 범피기금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쓸 수 있는 기금 액수 자체를 상당 부분 늘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도 범죄피해보호기금의 아동학대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지원액은 올해보다 57억8400만원 증액됐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해결책을 찾았다"며 "앞으로 일반회계로 다 넘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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