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최고세율 더 올리자"…꿈틀대는 '부자 증세'

[the300]양경숙 민주당 의원,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당 내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최고세율도 정부안보다 높다.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자 증세' 등 세법개정안을 논의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7억~10억원의 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의 기준금액)을 신설하고 최고세율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최고세율은 과표구간 5억원 초과에 적용하는 42%다. 5억원까지는 각 과세표준의 합계인 1억7460만원을 내고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4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40%였던 최고세율은 2018년에 2%포인트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하고 10억원 초과 구간에 45%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초고소득자 약 1만6000명이 적용 대상이다. 정부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표준 7억~10억원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5억~7억원 구간은 정부안과 동일하게 42%를 적용한다. 대신 7억~10억원 구간에는 44%를 매긴다. 정부안은 이 구간에 42%를 적용하기 때문에 2%포인트 인상효과가 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도 정부안보다 1%포인트 높은 46%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자 증세'라는 평가를 받은 정부의 세법개정안보다 강력한 증세안이다. 양 의원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평균 1조1896억원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정부안의 소득세 세수효과는 연평균 9645억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COVID-19) 등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6개국의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43.3%다.

양 의원은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여력은 충분한 상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연대의 가치를 반영한 소득세율 인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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