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정무위(종합)]'신사 상임위' 샛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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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종합평가 대상의원 - 이영(국힘), 김병욱(민주), 유동수(민주), 홍성국(민주), 윤창현(국힘), 이용우(민주), 성일종(국힘), 유의동(국힘), 강민국(국힘), 오기형(민주), 권은희(국민), 민형배(민주), 박용진(민주), 윤재옥(국힘), 전재수(민주), 민병덕(민주), 배진교(정의), 윤두현(국힘), 송재호(민주), 김희곤(국힘), 김한정(민주), 박광온(민주), 이정문(민주), 윤관석(민주).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에 질의가 집중됐다. 지난해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무위 국정감사장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손실사태가 휩쓴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다.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지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모범 상임위'다운 품격을 지켰다. 야당은 사모펀드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지만 무분별한 의혹 제기나 근거 없는 '아니면 말고'식 비방은 하지 않았다.

반면 새로운 폭로나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킨 '한방'은 없었다.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정무위 역시 여당의 방어로 증인채택에 진통을 겪은 점도 다소 싱거운 국감에 영향을 미쳤다.

종합감사를 앞두고 간신히 여야가 옵티머스 의혹 규명을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던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조차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논리적인 지적, 정책질의가 이어지면서 단 한 번의 파행도 없었다. 여야 간에 고성도 나오지 않았다. 피감기관을 향한 호통은 있었지만 '막말 논란'과 같은 추태는 보이지 않았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편향성을 지양하고 매끄러운 진행으로 충돌 없는 국감을 이끌었다.



◇금융인·기업가 출신, 정무위 베테랑 등 전문역량 갖춘 의원들 돋보여



여당에서는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임 간사인 유동수 의원 등 경험을 갖춘 '정무위 선배'들이 맹활약했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금융소비자 피해를 보호하는 '페어펀드'를 제안하고 PEF(사모펀드) 기업결합 심사 과잉규제 문제를 지적하는 등 다양한 정책제언을 내놨다.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게임아이템 문제와 언택트(비대면)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 등 생활밀착형 정책질의부터 감독체계개편, 신용갭 관리 등 굵직한 주제까지 골고루 다뤘다.

또 홍성국, 이용우 의원은 금융업계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전문성 있는 분석과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야당에서는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벤처기업인 출신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이지만 여느 의원들보다 탄탄한 질의를 펼쳤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는 검색조작 파문 탓에 증인으로 나온 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이 "조정은 인정하지만 조작은 아니다"고 버티자 집요하게 파고드는 날카로움을 보였다.

금융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윤창현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를 종합 정리하는 듯한 질의로 최고 전문가다운 면모를 발휘했다.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금융당국 책임론을 따지며 본질적 문제에 집중했다.

사모펀드특위 위원장 출신인 유의동 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내용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감기관장을 압박했으며 강민국 의원은 저돌적 모습으로 야당의 새 공격수 등장을 알렸다.



◇날 선 대립, 그리고 눈물 뒤섞인 국감장



'삼성 저격수'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삼성증권의 계열사 임원 불법대출 의혹을 제기해 금감원 검사를 이끌었다.

박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산회가 선포된 뒤 소리를 지르며 맞붙기도 했다. 박 의원은 퇴직자 등의 로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정위의 신뢰성 문제를 줄곧 지적했고 조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수 년째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며 신경전을 벌이다 결국 폭발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의 만류로 가까스로 진정됐다.

피감기관장들끼리 대립하기도 했다. 금융분야 종합국감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감원 독립문제를 놓고 맞섰다. 윤 원장은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해외의 여러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조사)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게 예산의 독립"이라며 금감원 독립방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은 위원장은 "예산이나 인력의 독립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기관 어느 누구도 인원이나 예산의 통제를 받는다"며 "금감원이 업무를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지만 예산 독립은 다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때로는 눈물에 숙연해졌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이광희씨는 눈물을 삼키며 "우리의 (해당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에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을 제재하지 않은 것에 "송구하다. 당시 소극적으로 법을 적용했다"며 공정위 수장으로서 사과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가보훈처 국감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이장되고 아무렇게나 방치된 독립운동가의 묘소를 보여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어려운 정무위…제21대 국회 '첫 국감' 아쉬움도



일부 초선의원들은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지는 등 아직 적응에 시간이 필요한 모습을 보였다.

적잖은 의원들의 질의가 중복되거나 기존에 이미 수차례 제기됐던 문제도 많았다. 질의시간 대부분을 지역 민원성 주제에 써버리는 의원들도 속출했다.

한 초선 의원은 금융위가 생긴지 고작 12년밖에 안됐는데도 간부 중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취지로 질의해 여야 모두에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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