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패러다임 바꾼다"…與 미래주거추진단 다음 달 출범

[the300]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8.31/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인구 변화, 비대면 사회 등 달라지는 주거환경에 맞는 미래형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당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이 다음달 5일 공식 출범해 100일 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을 맡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주택이 더 이상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일과 후 가족들과 일상의 행복을 나누는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신속히 논의하기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낙연 대표가 정부에 맡기지 않고 직접 당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겠다며 의욕을 보이며 출범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주택공급 방식 등에서 예전 정책과의 차별성을 내세우며 새로운 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진 위원장은 "미래주거추진단은 그 이름에 맞게 체감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의 주거를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구구조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코로나19(COVID-19)를 계기로 재택근무, 온라인강의 등 비대면사회로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집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진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달라지는 집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고, 십년 후엔 어떤 집이 필요한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며 "청년, 노인, 장애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겠다"고 했다.

또 "미래주거추진단이 할 일은 바로 우리가 바로 불안한 이유인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라며 "달라진 사회변화와 다양한 욕구들을 펼쳐놓고 맞춤한 주거 아이디어를 모아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진 위원장은 "누구나 만족할만한 집에서 고귀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해 주택의 공공성을 담보할 방안도 찾겠다"고 덧붙였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다음달 5일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주택정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현장 전문가와 주택 수요자 등이 참여하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우선 100일로 잡았다.

진 위원장은 "10년 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사무실의 개념, 상가의 개념도 다 흔들리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사는 분들의 주거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정책은 가격이나 현 제도에 집중돼 있는데, 실제 집에 들어가 살려면 10년이 걸린다. 조금 더 전체적인 고민을 해보고자 한다"며 "초기 한두 달은 정신 없이 현장을 다니며 수요를 찾겠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