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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은 지난 7월15일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개점휴업 상태다. 그동안 추천위원을 내세우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2명의 추천위원을 추천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추천을 마쳤다.
최 의원은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작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고의적으로 법을 악용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우려는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을 의미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6명 이상의 추천위원이 찬성해야 공수처장 후보가 된다. 야당 몫인 2명의 추천위원이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 자체가 되지 못한다.
최 의원은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더 이상의 법적인 공백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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