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수용성 등 종합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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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정문. 2017.06.09. amin2@newsis.com

청와대는 의사 국시 접수를 취소했던 의대생들의 구제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 반대 청원'과 관련해 "이미 2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라며 "현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점,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후 실시하는 다른 직역 실기시험 일정, 국민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미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전국의 의대생들은 지난 8월4일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업 및 실습 거부를 선언했던 바 있다. 8월18일에는 본과 4학년생이 의사 국가시험 거부를 표명하였고, 8월24일에는 7월말에 접수를 완료한 의사면허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단체로 취소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1일부터 9월4일에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라며 "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이후 9월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차례의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지난 9월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정책 철회' 청원에 대해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은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도 의사면허가 유지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신체를 직접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사에게는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할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며 "다른 국가의 입법례,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현재 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교부할 때에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하는 등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 강행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강력 대응'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COVID-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며 문제가 일단락 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류 비서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헌신하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능후 "의사국시 재시험 계획 없어…법과 원칙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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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응시 문제와 관련 추가 기회 부여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의사 국시 재시험 실시 계획이 있냐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내년에 당장 시험을 치르지 않은 2천여명의 합격 후 배치될 전공의 숫자가 부족함이 생긴다"며 "수년이 지나면 군의관 숫자도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군의관은) 꼭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군의관 수가 꼭 그만큼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국가시험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기관은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 국민에게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챙겨봐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그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생 국시 부정 문제는 국가기관이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정성,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 "대한의사협회에서 국시 문제 해결을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합의문에도 없는 과도한 요구 아닌가"라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의협과 복지부과 합의문을 작성했다. 국시 구제를 전제조건으로 협의체 구성을 난관에 봉착시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며 "화가 난다는 감정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