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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4개 자치구의 주요 아파트 실거주 비율이 32.7%에 그친다고 밝혔다.
분양 후 실거주 비율도 점차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비율이 높을 때 집값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실거주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마포구 마포래미안아파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아파트의 등기부등본 1만1155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이들 아파트 보유한 가구 1만517가구(기관 보유 제외) 중 실거주 가구는 3436곳(32.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이후 실거주 비율이 점차 하락한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은마아파트 실거주 비율은 1999년초 58.8%에서 2020년초 31.7%로 27.1%포인트(p) 급감했다. 상계주공5단지아파트는 1999년초 38.5%에서 2020년 13.6%로, 한가람아파트는 2001년초 32.5%에서 2020년초 29.9%로 감소했다.
반면 이들 아파트의 평균 보유 기간은 증가한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은마아파트의 평균 보유기간 1999년 7.8년에서 2020년 15.4년 △상계주공아파트는 1999년 4.7년에서 2020년 12.9년 △한가람아파트는 2001년 5.1년에서 2020년 17.5년 △마포래미안아파트는 2015년 2.9년에서 2020년 6.4년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초기 분양 이후 실거주 비율이 떨어졌고 평균 보유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집을 주거보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 하는 ‘거주-보유’ 불일치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 비율이 높았을 때 주택 가격이 일정 비율로 유지된다”며 “실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거주-보유 정책에 합당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의견을 같이 한다”며“중요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같은 인식으로 6·17 대책 때 실거주 유인 방안을 대폭 넣었다”며 “더욱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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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0일 오전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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